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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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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조율
1
세종
1
마당
1
세민
1
세한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21년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01.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01.22 선고 2018누57577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9.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4034 판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7년
1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8096 판결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44251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5구합63869 판결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7.03.21 선고 2016누77362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선고 2016구합235 판결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7.02.08 선고 2016누5049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55988 판결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73125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3. 춘천지방법원 2016.10.26 선고 2015구합5007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대구고등법원 2016.06.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선고 2015구합9556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3구합21472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31.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1694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합20522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5.09.16 선고 2014누2760 판결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5.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984 판결
  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40. 서울고등법원 2013.07.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3165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울산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47.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2누74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07.20 선고 2011구합44617 판결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 2012.06.14 선고 2011누1619 판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52.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9837 판결
  계약금 등 반환의무에 따른 손금의 귀속연도는 계약해제일 또는 반환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2.01.13 선고 2011구합27650 판결
  용역제공이 2002년에 완료된 것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54. 인천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합17646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인천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2587 판결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3647 판결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0년
61. 서울행정법원 2010.06.16 선고 2009구합28872 판결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가산금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0.02.03 선고 2008누1312 판결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3. 의정부지방법원 2009.05.19 선고 2008구합2595 판결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수원지방법원 2009.05.06 선고 2008구합9059 판결
  공사매출누락 익금산입 처분에 대해 재하도급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수원지방법원 2009.01.21 선고 2008구합3334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66. 서울행정법원 2008.12.16 선고 2008구합27261 판결
  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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